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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정 제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사업을 휴폐업 하는 등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당장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소득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감소된 소득을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으로 우선 조정을 해 드리는 제도인데...
해촉증명서 악용사례
보험료 조정을 위해 매년 11월이 되면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허위 신청을 통한 건강보험료 회피와 같은 악용사례가 있어
그동안 해촉증명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촉증명서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해촉증명서를 통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험료 조정의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해촉일 즉, 퇴사일로 소급하여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별다른 신청 없이 계속해서 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는 새롭게 바뀐 조정 기준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의 부과 자료가 연계되는 11월에 새롭게 넘어온 소득 자료에 대해 다시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에 대한 부과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해촉증명서로 조정 받았으나 이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 받았던 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소득정산 제도
소득이 계속 발생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고의나 허위로 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감면 받거나 또는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마련된게 바로 소득정산 제도 입니다.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생겨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 달라진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많이 하는 질문
1.소득정산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사용
휴·폐업자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2.소득이 아닌,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공간에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3. 신청을 놓친 경우 조정이 불가능한가?
임의 신청이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정을 하고 있음.
4. 사적 연금도 보험료 부과에 반영될까?
사적 연금은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과 같이 5대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